윤석열 대통령 '부산축 중심 발언' 호남 소외 논란
서울·부산 두개 축 국토발전 구상
호남지역 구체적 계획·전략 누락
'호남 발전 필요성 간과'로 해석
비수도권 지역불균형 심화 우려
호남지역 구체적 계획·전략 누락
'호남 발전 필요성 간과'로 해석
비수도권 지역불균형 심화 우려
입력 : 2023. 11. 29(수) 18:0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을 서울과 부산 중심 축으로 나누면서 영·호남지역을 한데 묶어 부산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해 영남 개발 편중에 따른 ‘호남 소외’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인데 이어, 호남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을 간과한 발언으로, 오히려 비수도권내 지역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실패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선 이유가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토균형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로 일본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호남을 묶어 부산을 축으로 발전하게 되면, 영남축이 중심이 돼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은 소외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여기에 이미 서울에 집중된 국가의 경제 및 행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은 국토 균형 발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호남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이 누락됐다”면서 “이런 점은 호남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의 요구와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인데 이어, 호남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을 간과한 발언으로, 오히려 비수도권내 지역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실패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선 이유가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토균형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로 일본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호남을 묶어 부산을 축으로 발전하게 되면, 영남축이 중심이 돼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은 소외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여기에 이미 서울에 집중된 국가의 경제 및 행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은 국토 균형 발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호남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이 누락됐다”면서 “이런 점은 호남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의 요구와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