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분담률을 두고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 분담 비율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지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지자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에 드는 광주시 지방비 분담액은 406억원(지방비 비율 10%)으로 잠정 추산됐다.

광주시는 최근 해당 분담금을 두고 5개 자치구에 5대5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 등 굵직한 현안으로 인해 2조가 넘는 부채를 안는 등 재정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지방재정교부금 분담률(23.9%)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만큼 이번 만큼은 자치구에서 5대5로 하면 재원도 분담하고 명분도 있고 좋을 것 같다”며 5개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5개 자치구 역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8대2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며 광주시와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제안대로 시와 구가 5대5로 부담하면, 동구 16억, 서구 40억, 남구 31억, 북구·광산구 각 60억 등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서둘러 분담 비율을 확정하고 나섰다.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13곳은 분담 비율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3곳도 검토·협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곳은 광역·기초가 5대5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확정했다.

분담 비율을 확정한 지역 중 서울(6대4)과 울산(8대2)은 광역단체 분담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과 행정시 체제로 운영 중인 제주는 광역단체가 100% 분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합의를 마친 타 지자체 중 대부분이 광역·기초지자체 분담률을 5대5로 결정한 점을 고려해 자치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비 재원 분담률과 관련해서 현재 협의 중이라 정해진 바는 없다”며 “소비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지자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재원 분담률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