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2시께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25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진실 규명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의 우두머리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도 모자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방해하는 등의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선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사법당국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상식을 회복시켜야 한다. 내란 등 국가를 위기로 내몬 공모자에 대해서도 낱낱이 죄를 밝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외환 의혹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