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로 두 차례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이 대통령 재직 중 자행한 불법 계엄 혐의로 또 다른 특검에 의해 구속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고 국회를 군과 경찰로 봉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었지만, 내란죄는 예외 조항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했다. 이후 1월 19일 첫 구속됐으나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고, 다시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를 받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계엄 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시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파격적 승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서 단행한 ‘12·3 계엄’은 결국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직후 포고령이 철회됐고, 무력 봉쇄와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 위헌적 내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졌다.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재구속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추락을 넘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와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내란 관련 재판뿐 아니라 계엄 공모 혐의를 받는 전직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