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인한 10일 구속으로, 특검팀이 공범으로 지목한 한덕수 전 총리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허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이 절차적 흠결을 덮기 위해 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고, 한 전 총리는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전화했다.

이러한 정황은 한 전 총리에게도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검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계엄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해 왔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이 계엄 수습 논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조만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공범 혐의의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혐의가 지목된 관계자에 대한 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 결정이 공모 관계에 있는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는 뜻”이라며 “특검이 제시한 허위 문서 작성과 공모 정황이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