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 금융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관계 장관 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대응 대책에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 차량 조기 구매 등 내수 지원책 시행과 동남아와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 지원,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인허가, 제도 개선 등 지원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무차별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더해진다.

한국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347억 달러가 대미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의 요충지로 꼽힌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규모도 82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 이익도 약 10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통상교선본부장의 방미 등을 통해 관세 협상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먼저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 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 정책 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과 보증,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 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시행한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를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수출 기업을 위한 바우처의 올해 예산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무역 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 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 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시설 투자, 전동화, R&D 등 24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 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 산업 기본 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 주행 등 첨단 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 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