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거부…지역민 “분노 넘어 참담” 분통
공수처, 경호처 저항에 집행 무산
광주 시민단체 “경호처는 尹 사병”
시·도지사, ‘폭군’ ‘분노’ 메시지
“즉시 체포만이 공정한 법치국가”
광주 시민단체 “경호처는 尹 사병”
시·도지사, ‘폭군’ ‘분노’ 메시지
“즉시 체포만이 공정한 법치국가”
입력 : 2025. 01. 05(일) 17:38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눈이 내리는 가운데 차가운 도로 바닥에서 은박 비닐을 덮고 1박 2일 철야투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중단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 거부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를 방패 삼으면서 전국적으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역시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사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곧바로 이를 막은 경호처를 규탄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의 체포를 막아선 경호처장과 그 하수인들을 내란동조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즉각 구속하라”고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경호처는 더 이상 공적 기구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그들은 윤석열의 사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 청사 게양대에 걸린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州) 깃발 사진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깃발에는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이 문구는 버지니아주의 슬로건으로,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강 시장은 “폭군 윤석열을 체포하는 아침,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 깃발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하다”며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윤 대통령에 대해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무력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한마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더니 새해 첫날부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보내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게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고 반문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를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명백한 2차 내란 행위”라며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 비상계엄과 이후의 정국 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시 체포와 신속한 탄핵 심판만이 더 이상의 정국 혼란을 막아내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되세우는 유일한 길이다”고 덧붙였다.
지역민들은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김상철(51)씨는 “경호처 월급은 국민 세금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주는가?”라고 반문한 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배웠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 ‘한산’에서 나온 것처럼 ‘의’와 ‘불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불의’인지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고, 환율은 1500선을 향해 폭등하는 등 ‘경제위기’에 처했다”며 “수사기관은 출석요구를 3차례나 묵살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 사법적 단죄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국가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 거부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를 방패 삼으면서 전국적으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역시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사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곧바로 이를 막은 경호처를 규탄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의 체포를 막아선 경호처장과 그 하수인들을 내란동조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즉각 구속하라”고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경호처는 더 이상 공적 기구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그들은 윤석열의 사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 청사 게양대에 걸린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州) 깃발 사진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깃발에는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이 문구는 버지니아주의 슬로건으로,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강 시장은 “폭군 윤석열을 체포하는 아침,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 깃발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하다”며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윤 대통령에 대해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무력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한마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더니 새해 첫날부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보내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게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고 반문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를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명백한 2차 내란 행위”라며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 비상계엄과 이후의 정국 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시 체포와 신속한 탄핵 심판만이 더 이상의 정국 혼란을 막아내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되세우는 유일한 길이다”고 덧붙였다.
지역민들은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김상철(51)씨는 “경호처 월급은 국민 세금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주는가?”라고 반문한 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배웠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 ‘한산’에서 나온 것처럼 ‘의’와 ‘불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불의’인지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고, 환율은 1500선을 향해 폭등하는 등 ‘경제위기’에 처했다”며 “수사기관은 출석요구를 3차례나 묵살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 사법적 단죄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국가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노병하·오지현·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