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필귀정·국민 승리”…국힘 “수긍 어렵다”
●李 ‘위증교사 무죄’ 여야 반응
김민석·이언주 등 얼싸안고 눈물
“무리한 검찰 수사 방증” 역공도
추경호 “판결 존중하지만 아쉽다”
입력 : 2024. 11. 25(월) 17: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필귀정”, “국민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난 직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통해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이재명 무죄,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동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은 정적 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며 “윤건희 공동정범을 국민과 함께 기소하겠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예상 밖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을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안도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현장에 모인 수십 명 의원들 가운데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지나친 환호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당 일각에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나왔던 국민의힘은 정반대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을 ‘판사 겁박’ 행위라며 비판해온 여당은 판사나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렸으나, 이 대표 무죄가 선고되자 브리핑을 생략하고 짧은 SNS 글을 올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논평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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