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별 자율 허용
입력 : 2024. 10. 29(화) 17:4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결국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 승인하도록 허용했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의대 운영 대학 40곳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자율 승인 허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한 후인 지난 2월20일부터 집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조건 없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내년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 신청을 조건부 수용한다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등을 내놨지만,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이어갔다.
이후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며 ‘대화의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압박하자 결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대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승인으로 각 대학 총장들 역시 내년 학생들의 복귀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총장들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으로, 내년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총장들은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올해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내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의대 운영 대학 40곳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자율 승인 허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한 후인 지난 2월20일부터 집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조건 없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내년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 신청을 조건부 수용한다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등을 내놨지만,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이어갔다.
이후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며 ‘대화의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압박하자 결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대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승인으로 각 대학 총장들 역시 내년 학생들의 복귀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총장들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으로, 내년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총장들은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올해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내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