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9일 특검법 처리 시도…대치 정국 불가피
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논의
김건희·채상병특검 등 상정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검토
예산안심사·연금개혁 등 진통
입력 : 2024. 09. 18(수) 15:20
지난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다음달 10일)가 얼마 안 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3개 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먼저라며 본회의 상정을 일주일 뒤로 미뤘고,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만큼 19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9일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수용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3개 쟁점 법안 상정 여부 등 의사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다. 협조할 수 없다”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는 26일에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사건, 방송 장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들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다.

정부·여당은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잡고 추진하는 연금개혁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여당은 이달 안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세대 간 차별과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 여야간 격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