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7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불법합성물제작)’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하는 데 대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국민의힘)과 여가위 여야 간사(서범수·김한규 의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가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 하고 난 다음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유포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돼있다. ‘실제로는 유포할 목적 아니었다’하면 처벌 못하는 흠결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보며 즐기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의 경우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을 아예 어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도 외국에 서버둔 업체라고 생각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닌가”라며 “우리 수사당국도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의 삭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입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 폭력을 대응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장관조차 임명하지 못해 사실상 식물부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주관해야 하는 방통위는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법적 규제는 늦어도 너무 늦다”며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진보당도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명으로 추정되고 일상적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라며 국회의 긴급토론회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