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2025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인 21조9000억원 대비 13.2%가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포함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약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주요 R&D 예산 규모를 놓고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3.2%가 늘었다고 강조했으나 2023년 주요 R&D 예산(24조7000억원)에 비하면 단 1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1년간 후폭풍을 겪은 정부가 결국 내년도 예산을 2년 전 규모로 회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2023년도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의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만 총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우주 분야 예산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도 적극 지원한다. 이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된다며 이젠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이 R&D 예산 부분은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실 것”이라며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