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죠.”

재판지연과 서면구형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년째 진행 중인 형사재판<본보 2023년 6월28일자 4면>이 2심에서도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제2형사부(항소) 김영아 재판장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을 202호 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월주택조합의 전 감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르지 않은 증인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5월 22일 추후 재판 일정을 잡았다.

증인 채택 여부를 심의하고, 채택된다면 또 추가로 재판기일을 잡아 재판한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7일 1심 선고가 난 후 2개월만에 열렸는데, 증인심문과 기일변경 등을 고려하면 2심도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부터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피해자인 지역주택조합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구현철 유동지역주택조합 이사는 “재판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일반 분양도 못받는다”며 “만약 이 돈을 A씨에게 못받으면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가량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는 주월동 재개발 사업 관련, 사업계획 심의 승인 등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시·구의회, 법조계 등 지역 내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행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로비와 공무원 승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3억 3845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