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바로 출생아 수 통계다.

통계청이 지난 3월27일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8명(-7.7%) 줄었다.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 4·10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의 힘이 내놓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7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성 공약들은 저출생 문제 본질을 벗어나 포퓰리즘 공약에 급급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태어난 아동만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아동 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10주기 맞는 세월호 피해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4월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예방활동이나 대응체계도 보완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설치했고(2017년 폐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현장 지휘권은 소방서장에, 긴급구조 활동 종료 후 시·군·구 부단체장이 재난현장 수습상황 총괄 및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유치원 생부터 초중고생들에게 학기당 5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 현황에서는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아동이 50명(전국)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명적 신체학대에 의한 학대로 17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관련 피해아동 14명, 신생아 살해 5명, 치명적인 방임, 즉 보호자의 감독소홀 및 기본욕구 박탈에 의한 사망도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도 아동들의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첫째 광주시교육청과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경찰청이 협업해 미취학·장기결석 학생 중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을 전수 조사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둘째 12월까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5개 자치구 중 북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고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서비스 비용 지원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양육코칭,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부모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아동학대 발생 후 개입하는 사후 대처가 아닌 보다 선제적으로 잠재적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앞으로는 학대 발생 후 개입과 학대 발생 전 예방적 차원 조기 대응 투트랙으로 개입한다는 새로운 지향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범사업에서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모든 자치구가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그럴 경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 5개 자치구 아동보호팀의 적정 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등 대안 마련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소중한 어린 생명의 안전뿐 아니라 아동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점검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사망한 학생과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