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유급시한 종료, 누굴 위한 선택인가
학칙 개정 등 후속 조치 나서야
입력 : 2025. 05. 01(목) 17:35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다수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종료됐다. 각 대학도 4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 명단을 확정했다고 한다.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어렵게 만들어낸 대안을 외면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마지막 기회마저 놔버린 의과대학의 현실이 안타깝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4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 명단을 확정하고 유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모집인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환원 이전 수준과 유사한 26% 안팎에 머문 상황에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에는 24·25·26학번이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는 ‘트리플링’도 불가피해 졌다. 각 대학도 26학번의 학습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 ‘트리플링’에 대비한다고 한다. 의대 결손 인원에 한정해 편·입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렸던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대 교육의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 수업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오는 7일 교육부 취합 결과에 따라 대다수 대학이 대규모 유급 대책을 확정 지을 경우 25학번 대부분이 유급 처리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을 넘어선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 내년에만 최대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유급 복귀생까지 대거 포함될 경우, 강의실, 실습기기, 교수 인력, 평가 체계 등 교육 전반에 구조적 과부하로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와 각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 ‘트리플링’에 대비하고 편·입학 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료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대책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사상 초유의 혼돈을 몰고온 의대생들의 유급,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지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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