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계획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발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 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고,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당은 이어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석방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다”며 “이를 기리는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정치적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 지역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민형배, 박균택, 조인철, 안도걸,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보훈부의 압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보훈부는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