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단죄 없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며 “독재자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한 법치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들은 즉각 색출돼야하며 석방을 주도한 자들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하라. 내란을 방조한 검찰 수뇌부를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 하루 만인 이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후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