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이 중요한 수단”…권영세 “협치가 가장 중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이 “주52시간 예외 유연한 태도 필요”
권 “野 예산 일방처리 분명히 잘못돼”
우의장 “추경 합의 국정안정 신호탄”
崔대행 “반도체법 지체할 시간 없어”
이 “주52시간 예외 유연한 태도 필요”
권 “野 예산 일방처리 분명히 잘못돼”
우의장 “추경 합의 국정안정 신호탄”
崔대행 “반도체법 지체할 시간 없어”
입력 : 2025. 02. 20(목)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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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가운데 개최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민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라며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삼권 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께서 고통받지 않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 중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대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상 환경이 악화해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통상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문제나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중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것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의 오해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안 할 이유는 없다”며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고,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정협의회가 죽을힘을 다해 국민만 바라보며 결실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추경 합의일 것”이라며 “그 자체가 국정 안정의 신호이자 경제 심리 회복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여당에서도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야당 역시 규모와 항목을 야당 안대로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걱정이 정말 크다. 정치 사회적 혼란과 민생, 대외환경까지 내우외환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국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민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라며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삼권 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께서 고통받지 않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 중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대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상 환경이 악화해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통상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문제나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중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것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의 오해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안 할 이유는 없다”며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고,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정협의회가 죽을힘을 다해 국민만 바라보며 결실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추경 합의일 것”이라며 “그 자체가 국정 안정의 신호이자 경제 심리 회복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여당에서도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야당 역시 규모와 항목을 야당 안대로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걱정이 정말 크다. 정치 사회적 혼란과 민생, 대외환경까지 내우외환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국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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