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거부, 수사 방해 최상목 대행 탄핵하라”
지역 시민단체 ‘거부권 행사’ 비판
“계엄 전모 밝힐 수사 차질 우려”
민주, 韓총리 탄핵 후 지지율 하락
재표결 전망·탄핵 실익 검토 ‘고민’
“계엄 전모 밝힐 수사 차질 우려”
민주, 韓총리 탄핵 후 지지율 하락
재표결 전망·탄핵 실익 검토 ‘고민’
입력 : 2025. 02. 02(일) 18:29
그래픽=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 180여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측은 “최 권한대행은 실효성과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 등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이번 2차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특검법이었다. (그럼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첫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를 제외한 대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과 능력 마비, 정치인과 공무원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대통령실과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포고령 작성 주체와 공포, 군 동원 과정 등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공수처와 검찰 모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계엄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여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것임에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했다”면서 “이는 현 내란 상황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의문이 드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계엄 전모를 밝힐 대통령실, 참모, 군 하위직 등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최 권한대행이 내란 관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비상행동 측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에 철저히 맞서는 투쟁의 길을 갈 것인지,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세력과 타협해 국민을 배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에 철저히 맞서는 길을 가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여론조사나 지지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더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후 지지율 하락 등의 역풍을 맞은 뒤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수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지지율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한 총리 탄핵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민주당은 탄핵 등의 압박을 자제하며 최 권한대행을 설득하는 자세를 취해왔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 대행에 탄핵 촉구 움직임이 재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국가의 정국 안정·경제 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이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헌재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건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이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 대행 이후 바턴을 넘겨받을 인물이 뉴라이트 계열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탄핵이 실익이 있는 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내란특검법 재표결이 200표 이상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당내 안팎으로 조속한 탄핵 추진은 섣부르지 않냐는 등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최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 180여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측은 “최 권한대행은 실효성과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 등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이번 2차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특검법이었다. (그럼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첫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를 제외한 대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과 능력 마비, 정치인과 공무원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대통령실과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포고령 작성 주체와 공포, 군 동원 과정 등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공수처와 검찰 모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계엄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여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것임에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했다”면서 “이는 현 내란 상황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의문이 드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계엄 전모를 밝힐 대통령실, 참모, 군 하위직 등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최 권한대행이 내란 관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비상행동 측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에 철저히 맞서는 투쟁의 길을 갈 것인지,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세력과 타협해 국민을 배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에 철저히 맞서는 길을 가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여론조사나 지지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더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후 지지율 하락 등의 역풍을 맞은 뒤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수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지지율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한 총리 탄핵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민주당은 탄핵 등의 압박을 자제하며 최 권한대행을 설득하는 자세를 취해왔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 대행에 탄핵 촉구 움직임이 재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국가의 정국 안정·경제 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이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헌재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건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이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 대행 이후 바턴을 넘겨받을 인물이 뉴라이트 계열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탄핵이 실익이 있는 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내란특검법 재표결이 200표 이상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당내 안팎으로 조속한 탄핵 추진은 섣부르지 않냐는 등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