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본보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 비상계엄의 합리성과 위헌 요소, 시민들의 집회 평가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결정 일정 등을 물어봤다.

분석에 사용된 버전은 기존보다 추론 기능이 강화된 ‘챗GPT o3’다.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밝혀진 데이터인 △대한민국 계엄법 전문 △계엄 대통령 담화 전문 △계엄 포고령 전문 △계엄 선포에 관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입장문 전문 △경찰·군대 국회 동원 보도 △시민 촛불 집회 보도 △대통령 체포·구속·탄핵심리 보도 등을 참고 데이터로 제시했다.

●“12·3 비상계엄 위헌 의심 요소 많아”

△질문-“12·3 비상계엄에 위헌 요소가 있을까? 과거 군사정권 당시 비상계엄 사례까지 포함해 종합 분석해 줘”

챗GPT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위헌 의심 요소가 적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의 극단적 교란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챗GPT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비상계엄은 명백히 정권 유지를 위한 억압적 도구로 활용됐으며, 인권 침해를 동반했다”며 “과거 5·18민주화운동 등 억압적 경험이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헌정사에서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호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정부가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기본권 제한 조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위기 요건의 충족 여부와 비례성, 최소 침해 원칙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며 “계엄 선포 전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는 거쳤으나, 국회에 대한 즉각적인 통고 및 국회의 기능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또한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제한이지만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이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정당한 비상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종합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제공비상계엄 직후 열린 전국평화집회와 관련한 질문에 챗GPT가 답한 내용. 정성현 기자

●‘키세스·탄핵봉’ 집회 문화 세대교체 완성

△질문-“계엄 직후 시민들의 집회를 두고 ‘분노를 평화로 풀어냈다’는 평가가 있다. 탄핵봉 등 새로운 집회 문화에 대해 평가해 줘”

챗GPT는 키세스·탄핵봉 등 새로운 집회 상징물을 활용한 집회 문화를 두고 ‘헌정사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남길 중요한 변화’라고 평했다. 특히 기존에 답습되던 문화(민중가요 등)에서 새로운 평화 집회 문화를 완성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챗GPT는 “집회 현장에서 나타난 상징물들은 참여자들의 연대감을 강화한다. 특히 탄핵봉은 2030세대의 참여를 짙게 끌어냈고, 이들은 ‘키세스 집회자’ 같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집회 문화를 이끌었다”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 헌정사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저항의 새로운 모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강압·폭력적 억압과는 달리, 이번의 평화 집회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민 주체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답했다.

●“‘尹 수사 거부’ 정치적 갈등 커져”

△질문-“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및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국가 수장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줘”

챗GPT는 체포영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발부된 점을 봤을 때,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과 국가 수장으로서 책임에 어긋난다고 했다.

챗GPT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일정 부분 합당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그 근거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자신의 해석과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법원과 사법기관의 결정 및 수사 기관의 법적 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국가 수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법리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갈등과 헌정 질서에 관한 중대한 쟁점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메리퇴진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탄핵심판, 빠르면 3월 결정”

△질문-“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을 두고 좌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심리 결정 시기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야 할지 분석해 줘”

챗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독립·투명성을 보장받는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편향적 결과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치·법리적 논쟁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법리적 검토만으로 빠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챗GPT는 “헌재의 심리 과정은 모두 공개되고 있어 재판관들이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심리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헌재는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5월 내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 사안은 과거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과 달리, 법적 쟁점·정치적 갈등이 상당한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은 헌법 68조에 따라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내 선거가 치러져야 하므로 5월~7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일 체제에 대적하기 위해 ‘보수·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고, 당내 통합 등 위기 대응 및 정책 전문성이 뒷받침된 후보’가 나와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정 정치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예측은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사례나 패턴을 참고해 일반적인 경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명확하거나 확정적인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생성형 AI는 대체로 객관적 정보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신중하게 답변을 구성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이나 특정 입장을 담은 답변은 제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