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족에 긴급생계비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입력 : 2025. 01. 09(목) 16:44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감식반이 8일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잔해물을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수습·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10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6개월 간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10일 지급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 반환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까지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은 1219점으로 이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394점이다.
정부는 이 중 345점을 유가족에 전달했고, 소유자 식별이 어려운 나머지 유류품들도 유가족 확인을 거쳐 돌려주고 있다.
소유자 확인이 안 된 유류품 825점에 대해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 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과 분석 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어제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완료했다”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관련 악성 게시글 163건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 하에 16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을 특정했다”며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무안공항 현장에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전날까지 유가족 요청사항과 법률·보험 지원 등 현장 민원 971건을 처리했다”며 “유가족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경청하며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6개월 간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10일 지급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 반환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까지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은 1219점으로 이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394점이다.
정부는 이 중 345점을 유가족에 전달했고, 소유자 식별이 어려운 나머지 유류품들도 유가족 확인을 거쳐 돌려주고 있다.
소유자 확인이 안 된 유류품 825점에 대해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 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과 분석 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어제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완료했다”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관련 악성 게시글 163건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 하에 16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을 특정했다”며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무안공항 현장에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전날까지 유가족 요청사항과 법률·보험 지원 등 현장 민원 971건을 처리했다”며 “유가족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경청하며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