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격차해소특위, '65세 정년 연장' 법안 내년 초 발의
입력 : 2024. 11. 05(화) 16:28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장이 지난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5일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하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일하는 연령과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연령을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하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일하는 연령과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연령을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