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쌀값 하락에 농가가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80㎏당 19만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15일에는 18만9488원으로 19만원대마저 무너졌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수확기 이후 모두 5차례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식량원조용 10만 톤을 매입했음에도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4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18만 톤에 달해 올해 신곡 가격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쌀값 하락이 거세지자 전남도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정부에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15만 톤을 시장격리할 것을 건의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쌀농업 관측통계가 부정확한 점이 쌀값 정책 실패로 꼽힌다. 쌀값 하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뒷북 정책’도 문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이 예정됐지만 여야 갈등이 뻔해 보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양곡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까지 내놨다.

정부의 안정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제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벼의 적정 생산과 벼 재배 면적 축소 및 타 작물 전환 유도 등이다. ‘쌀 창고’인 전남은 매년 정부안대로 재배 면적 축소와 타작물 전환 유도에 앞장서왔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당장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쌀값 안정 대책은 없고 정책 싸움만 벌이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간의 지루한 ‘쌀값 분쟁’으로 농심은 타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