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강대강 대치...‘청문 정국’ 2라운드
14일부터 장관 후보 인사청문
민주 ‘능력중시’·국힘 ‘송곳검증’
방송3·노란봉투·검찰개혁 충돌
與, 민생·개혁입법 속도전 전망
입력 : 2025. 07. 06(일) 15:19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부터 시작되면서 7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여야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창과 방패’의 결전을 예고하면서 청문 정국 2라운드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내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 등에서 벌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소관 상임위별로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청문 정국의 목표로 잡았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고 개혁·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초대 내각 구성에 재산과 경력 등 검증 과정을 거친 현역 의원 후보자가 다수 포진했다는 점도 낙마 없는 청문회의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1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안규백(국방), 윤호중(행정안전), 정동영(통일), 정성호(법무),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수산), 강선우(여성가족) 등 후보자 7명이 민주당 현직 의원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을 여당·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여론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신속하게 재추진한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꼽힌다.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낸다.

방송 3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로, 이후 이른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도 논의에 속도를 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올해 가을 추수 시기에 맞춰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에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양곡법과 농안법, 필수농자재법은 수확기 전인 8~9월에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내에서는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처리 등에서 거대 여당의 수적 우위에 번번이 밀렸기 때문에 원내 전략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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