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근 상가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소재 부동산 임대업체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가 보수비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법인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중 2021년 4월부터 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이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접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진동과 지하수위 변동, 충격하중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해 8월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거부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균열과 하자는 공사 이전부터 있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