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불 피해지 조립주택 2천700동 설치…주거·생활비 지원
특별재난지역 주택복구 1.24억, 전세 1.3억까지 지원
與, 정부에 3조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與, 정부에 3조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입력 : 2025. 04. 03(목) 16:28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4.3
kjhpr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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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된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활용과 관련해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정부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분산해서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 의원 건의사항 중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측면서 임도 개설 등 전면적인 안전 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가 재건하겠다고 답했다”며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재난 복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특별법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된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활용과 관련해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정부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분산해서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 의원 건의사항 중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측면서 임도 개설 등 전면적인 안전 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가 재건하겠다고 답했다”며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재난 복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특별법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