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의 날…‘윤 대통령 탄핵안’ 7일 표결
‘노무현·박근혜’ 이어 사상 세번째
민주 ‘김건희 특검’ 재표결도 추진
‘반대’ 국힘 의원 참석 유도 ‘전략’
지역 시민단체 대규모 상경 집회
민주 ‘김건희 특검’ 재표결도 추진
‘반대’ 국힘 의원 참석 유도 ‘전략’
지역 시민단체 대규모 상경 집회
입력 : 2024. 12. 05(목) 1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뉴시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7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단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자,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같은 날 추진해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세 번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추진됐다. 두 사람 모두 국회에선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의원 151명(재적의원 과반)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는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과반 의석인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그 (탄핵안 처리) 시점에 김건희 특검도 재의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 시한은 8일 새벽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시점(5일 0시50분께)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여야 간 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 군부대 관련 지휘자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광주 지역 8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시국대성회 추진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500~600여명의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버스 20여대를 대절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오후 7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를 열 예정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추진위는 보고 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7일 각 시군에서 예정된 집회를 모두 취소하고, 상경 버스에 오르기로 협의했다.
윤석열 탄핵 시국대성회 추진위 관계자는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거나 믿을 수 없다.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발걸음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 제53대 총학생회 ‘HEYDAY’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학생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5·18 정신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광주에게 더없이 큰 상처이자, 군부독재의 부당한 계엄령으로 인해 핍박받은 시민들과 선배들을 생각하면 가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조선대 제37대 총학생회 ‘시선’도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다”며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선욱·정상아·윤준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단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자,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같은 날 추진해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세 번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추진됐다. 두 사람 모두 국회에선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의원 151명(재적의원 과반)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는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과반 의석인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그 (탄핵안 처리) 시점에 김건희 특검도 재의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 시한은 8일 새벽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시점(5일 0시50분께)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여야 간 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 군부대 관련 지휘자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광주 지역 8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시국대성회 추진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500~600여명의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버스 20여대를 대절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오후 7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를 열 예정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추진위는 보고 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7일 각 시군에서 예정된 집회를 모두 취소하고, 상경 버스에 오르기로 협의했다.
윤석열 탄핵 시국대성회 추진위 관계자는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거나 믿을 수 없다.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발걸음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 제53대 총학생회 ‘HEYDAY’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학생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5·18 정신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광주에게 더없이 큰 상처이자, 군부독재의 부당한 계엄령으로 인해 핍박받은 시민들과 선배들을 생각하면 가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조선대 제37대 총학생회 ‘시선’도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다”며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선욱·정상아·윤준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