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통합 돌봄-사례관리 연계 기대”
한국통합사례관리회 시청서 사례연구
“통합돌봄법 시행…지방의회 역할중요”
입력 : 2024. 12. 01(일) 13:31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은 2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4추계국제학술대회’ 종합토론자로 참석,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연계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토론회 이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의 연계’를 주제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4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복지와 보건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토대가 된 개념이기도 하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박미정 의원,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김광병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홍석호 청주대 교수 등 70명의 학회 회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표 돌봄정책을 연구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유발표에서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노인복지관 죽음 준비(웰다잉)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실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기간에 공공과 민간의 돌봄활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혁신사례”라며 “특히 기존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확장한 점에서 대한민국 돌봄정책을 선도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사례관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시라사와 마사카즈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돌봄 당사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케어매니저의 중립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노스캘로라이나대 교수는 ‘미국의 노인 통합진료서비스 프로그램(PACE)’에 대한 발표에서 “지역민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지역기반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소개하며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 및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연계성을 설명했다. 그는 “광주시 조례에 근거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정 협의부터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의회의 역할이 컸다”며 “작년 4월 전국 최초로 정책이 시행된 이후 1만7000여명의 시민에게 4만3700여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가 나왔다. 지역 맞춤형 돌봄 실현을 위해선 조례제정, 예산편성, 평가 등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정책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민주주의 정책이다.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보편정책으로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국내외 전문가, 지자체, 국회, 정부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더 키우고 확장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그려달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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