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18일 해양수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수산업의 거점인 전남에 종합적인 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분권과 현장 맞춤형 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지속가능한 국가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전남은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이면서 어촌·어항·갯벌 등 수산관련 산업 생태계의 핵심 지역이다. 당장 전남은 6873㎞에 이르는 해안선이 전국의 44%를 차지하고, 2165개에 이르는 섬은 전국의 64%에 이른다. 수산물 생산량 또한 186만톤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서울에 위치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개발이나 관리는 물론이고 관련 연구에서도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도 크다. 지금처럼 정책 결정권과 행정적 지원 시스템이 수도권에 편중될 경우 지역의 고용 창출이나 유관 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어업 현장과 가까운 전남에 수산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거나 수산물 유통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민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유통과 가공 등 종합적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현장 맞춤형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의회의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정치권과 협력하려는 전남도의 역할도 중요하다. 남해안권을 수산산업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 수산업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