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4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의 급격한 유출이다. 더 이상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단선적 접근으로는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없다. 저출생 극복은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핵심 과제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돌봄과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다.

그러나 광주시의 육아정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조례’다. 해당 조례는 1년 전 제정됐지만, 사업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현재 북구를 제외한 광주시와 4개 자치구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실행력이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선언에만 그친 조례는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만 29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공허하게 흘러가고 있다.

성평등 돌봄 문화 조성과 육아에 대한 공공책임 확대는 조례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연계 프로그램 마련, 돌봄의 지속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출생률 반등은 단기 현금성 지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돌봄체계를 통해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광주시의 돌봄정책은 여전히 ‘지원은 있는데 접근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실효성이 없으면 결국 예산 낭비로 귀결된다.

인구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광주를 다시 설계할 결정적 시점이다. 육아정책의 공회전이 계속된다면 광주의 미래도 공회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