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채무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의미가 일반기업과 같을 수는 없지만 지방의 과다한 부채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건실한 재정을 위한 광주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9일 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지방채 1조원을 돌파한 후 5년 만에 2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광주시 인구가 140만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 1인당 147만7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시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만 무려 1195억원을 부담했다고 한다. 여기에 민선 8기 광주시는 출범 2년 10개월 만에 민선 7기 4년간 부담한 이자 총액에 육박하는 764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올해 광주시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인수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교부되지 않거나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과다한 부채가 막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의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과 복지 등 다른 필수 예산 항목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오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증가와 시비 부담 등 앞으로 광주시의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문제다.

지방정부의 빚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리스크다. 광주시는 빚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더 이상의 부채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도한 부채는 재앙의 씨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