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이 소외·쇠락·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전북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전남·전북연구원, 대혁신호남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사)좋은정책포럼 등이 공동주관한 ‘호남공약발표회’가 28일 오후 2시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동맹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등 호남권 성장 전략을 담은 공동 공약이 제시됐다.

우선 SOC 부문에서는 동서 균형 발전과 서·남해안권 신(新)관광벨트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화성에서 새만금을 거쳐 목포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 완성을 통해 향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국제철도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호남고속선, 경전선, 달빛내륙철도 등 도심 철도망과 연계한 광주신산업선 건설을 통해 동서남북 사통팔달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라권 교통망 통합을 위한 전라선 고속화 조기 추진과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등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이들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203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및 하계패럴림픽 유치도 추진한다. 전북과 광주, 전남 일대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올림픽 경기시설 인프라 조성과 기존 경기장 개보수, 신설 경기장 건립, 선수촌 조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에 따라 기존 및 임시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탄소 저감형 목조건축물 설치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배구·핸드볼 경기장은 신설하되, 밸로드롬·골프 경기장 등은 노후 경기장의 개보수를 통해 활용하고, 조정·BMX 경기장 등은 임시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다. 선수촌 및 미디어촌은 대회 종료 후 공공임대 또는 민간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 투어, 문화유산 야행, 전통시장 및 음식축제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분야에서는 △호남권 광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부 신설·확대 설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경용 대혁신호남포럼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과거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앞으로는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 정책성, 기술성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20년까지 수도권에 전체 사업의 35% 이상이 몰렸고,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4.6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 70건 중 사업비 1조 원 이상 규모는 8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별, 권역별 공공서비스 양과 질을 비교 평가해 편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부 설치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합하고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균형정책국, 인구활력지원국, 산업혁신지원국, 지방협력조정국, 정책기획평가실, 국제협력국 등을 두어 중앙-지방 간 협력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이사장은 “국가균형발전부 설치를 통해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