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회담을 약 20분 앞두고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최 대행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을 했는데도 최 대행은 아무 입장이 없다”며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무슨 국정을 협의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야당의 요청을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협의회가 열리기 어렵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협의가 무산된 것과 무관하게 최 대행에게 즉시 임명하라는 입장을 재차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국정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또 한번의 요구인 것이고, 헌법 질서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시기, 재판 참여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유불리를 따져서 입장을 낼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예정됐던 일정을 연기·보류하면서까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은 헌재가 위헌 상황을 확인 해줬음에도 ‘그냥 넘어가나 보다’라는 해석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정협의회 논의 의제로 꼽혔던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시키면 된다. 지금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려 했던 그 무엇도 여야 합의로 안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