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게 된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김상욱 의원은 부결 당론에는 나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찬성 표결에 대해 “며칠 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 목소리가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상 명백하게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거기에 대한 수사나 이후 진행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리스크는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정당당히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른바 ‘에너지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한 바 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협의 과정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조정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