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5개 자치단체 구청장들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반성하고 자중해도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서 자기변명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 인식이 한심하고 참담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30여 분에 걸친 담화에서 시종일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변명에 급급했다. 특히 그는 계엄이 헌정질서와 국헌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했다.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거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라는 등 자극적인 말도 서슴없이 내비쳤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지시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고, 대통령은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 국회에 출석한 군 관계자들도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증언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이 동원됐고 다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한 전대미문의 내란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모적 논쟁과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선택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대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