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협의체 논의가 연기됐고,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삭감된 채 통과되면서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추진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민·군공항 이전 정부협의체 논의가 잠정 연기됐다.

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협의체 기관 등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연기하겠다”고 광주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정부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의 실무진으로 구성됐으며 공항 이전지역 지원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광주 민·군공항 이전 논의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회의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답보 상태의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 터라 아쉬움이 크다. 다만 정부협의체 논의는 연기됐지만 국방부공항이전사업지원단과 광주시·전남도의 실무진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AI 2단계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과 관련, 주요 7개 사업과 관련해 3345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는 1410억원만 반영됐다. 7개 사업 중 ‘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등 5개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국회가 비상 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읍소조차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군공항 통합 이전은 민주당이 나서고, 정부협의체가 가동되면서 간신히 한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광주의 미래가 걸린 AI 2단계 사업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이 정리되는 데로 정부협의체 가동 요청 및 추경때 관련 예산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립의대 신설이다.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급물살을 탔지만,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면서 향후 방향을 가늠하기 조차 어렵게 됐다. 의대 증원의 핵심 동력이 바로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달 15일 통합에 합의, 정부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통합의대 추천서를 제출, 29일에는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 인증을 신청했다.

지난 2일에는 대학통합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했으며, 양 대학 자체적으로 교직원 및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열고 통합 당위성 및 추진 일정 공유에도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포함되면서 의료계의 의대 정원 백지화 요구 등 반발이 다시 거세진 데다, 정부도 추진 동력을 잃은 만큼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와 양 대학은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 3월까지 의대 신설 및 정원배정을 확정해야 5월 대학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가 탄핵과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남도 등은 오는 31일까지 교육부에 대학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초 계획대로 200명 정원 확보를 위한 현지 심사 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만큼, 시국 상황과 관계없이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절차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