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34곳, 전남 19곳의 산부인과의원 중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없었다.

전국 기준으로 산부인과의원 10곳 중 9곳에서 올해 신생아 출산이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지난 2018년 대비 6.2% 증가했다.

또 전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 중 38개소(11.5%)에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며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