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9만원 인상된다.

11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에는 6만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환의 경증도, 중증도에 따라 또 질병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 하나의 참고이자 평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15개소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약 20개소가 신청했으며 의료 현장에 투입된 250명의 군의관이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 군의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등증 이하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의료 공백 기간 응급환자는 342만8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지만,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는 전년 동기 0.9명 늘어난 6.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2만8123명, 2024년 같은 기간에는 2만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또 경증환자 사망은 2023년 553명에서 2024년 484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