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광주·전남 농민 "정부, 대책 마련하라"
광주시농민회, 시청앞 기자회견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 2024. 09. 04(수) 18:41
4일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농민회 제공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쌀값 폭락 대책 수립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수확기를 앞두고 반복되는 쌀값폭락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올해 8월 쌀값은 17만7740원까지 폭락했다. 농민들은 줄곧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유지되던 200원선도 무너졌다”며 “농민들은 쌀값이 안정될 물량인 15만톤 이상 재고미 일시 시장격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여러 차례 나눠 격리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민의 요구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다”며 “쌀값은 떨어지는데 정부가 공공비축미 물량을 45만톤으로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양곡과 가루쌀 매입물량을 빼면 36만톤으로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식량안보를 외면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영암 농민들도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암군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영암군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영암군지부 등은 이날 “지난해에 비해 쌀값이 무려 19%나 하락한 상황이다. 쌀값이 이 가격이면 전남지역 생산하는 벼값으로 환산하면 5만원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비축량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생산량 증가 시 의무시장격리와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 약 5만톤을 소진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60㎏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법 개정을 다시 추진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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