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5·18 성폭력 결과보고서 초안 공개를”
입력 : 2024. 04. 16(화) 18:30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조사 결과보고서 초안’ 공개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까지 소수의견으로 기재해 보고서의 의의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사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5·18성폭력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국가폭력 책임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미가 있다”며 “40년 동안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을 말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고통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에 첨부한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 결과서라는 의의를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두고 종합보고서는 국가 보고서로서 권위 있는 보고서 형식을 갖춰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 2일 계엄군에 의한 성추행 및 성고문 피해 사건을 조사한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 위원회 공식의견에 반대하는 위원 3인의 소수의견이 첨부돼 있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까지 소수의견으로 기재해 보고서의 의의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사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5·18성폭력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국가폭력 책임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미가 있다”며 “40년 동안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을 말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고통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에 첨부한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 결과서라는 의의를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두고 종합보고서는 국가 보고서로서 권위 있는 보고서 형식을 갖춰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 2일 계엄군에 의한 성추행 및 성고문 피해 사건을 조사한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 위원회 공식의견에 반대하는 위원 3인의 소수의견이 첨부돼 있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