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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ㆍ북핵위기ㆍ탈원전' 난타전
국회 국방위 국감
2017. 10.13. 00:00:00

김종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1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뉴시스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자마자 여ㆍ야의 불꽃 공방이 이어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전면에 꺼내들었고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실정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아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과 안보불안 문제가 대두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당시의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을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불거진 전작권 조기전환 문제와 전술핵재배치 등 안보불안을 주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저는 군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을 아주 훼손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사이버사령부 재조사 TF가 발족할 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이 시기에 매듭을 짓고 새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휘체계부터 고려해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시작권 조기전환과 관련 "최근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을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 지휘구조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아쉬운 건 마치 전작권 조기환수를 찬성하면 선의이자 애국이고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의 이분법을 가르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핵심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수행전략을 가졌느냐 여부"라며 "이게 바로 인수타이밍이다. 우리는 안보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한일위안부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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