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담양·가평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방비 부담 완화…국비 추가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37종 지원 혜택
공공요금 감면 등 37종 지원 혜택
입력 : 2025. 07. 22(화) 21:02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담양, 가평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44분, 이 대통령이 전남 담양,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전환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총 37종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전기·가스·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되는 13개 항목의 감면 혜택이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라”며 “재난 대응 속도와 실질적 지원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44분, 이 대통령이 전남 담양,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전환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총 37종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전기·가스·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되는 13개 항목의 감면 혜택이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라”며 “재난 대응 속도와 실질적 지원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