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16일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사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해 달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수일째 파업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요구다.

시내버스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핵심 인프라다.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 학생과 고령층, 저소득층 등 교통약자의 생활권과 이동권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광주시의 경우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것은 광주시에 주어진 의무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도 이날 “승객 감소와 운송 원가 증가 등을 고려해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시내버스 파업이 더 이상 민간사업체의 노사분규가 아니라,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공공의 역할이라는 뜻일 것이다.

지난 2006년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광주시의 정책은 비슷한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이나 부산과 달리 ‘사업자를 위한 준공영제’에 불과했다. 당장 광주시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과 달리 운영평가나 감독 기능에 소홀했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낮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지원 방식도 차이가 크다. 광주시가 회사별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은 수익금을 일괄 관리해 경영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시민 편익보다 업체 위주로 노선을 관리하고, 시민 참여율이 낮다는 것도 광주시 준공영제의 한계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운영하는 준공영제 모델이라도 배워와야 한다.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외부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노·사 양측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더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를 바꾸려는 광주시의 의지다. 시민의 불편이 한계에 이른 지금, 한가하게 ‘비상수송대책’을 대책이라 내놓는 광주시의 안일함이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