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진출로(문화소통로) 인근에서 오랜 기간 대규모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어 악취 등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곳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도로 확장공사 이전까지 불법경작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오전 찾은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진출로(문화소통로) 인근 토지에서는 배추, 옥수수, 쪽파 등 다양한 작물이 경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작지 곳곳에는 밭을 구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판자 등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엉성하게 만들어놓은 구조물도 눈에 띄었다.

경작지는 도로 가까이 확장됐으며, 경작을 위해 도로 사잇길로 이동하는 경작인의 모습도 목격됐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아 보였다. 또한 농작물이 도로변까지 자라나 일부 구간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해 천천히 이동하던 한 고령의 경작인을 뒤늦게 목격한 차량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 서는 상황도 볼 수 있었다.

경작지는 문화소통로를 따라 1㎞ 가까이 이어졌고, 주변으로는 비료포대와 농업용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도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었다. 이곳 일대에서는 퇴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도 진동했다.

곳곳에는 ‘불법 경작 금지’라는 내용이 담긴 한국도로공사의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불법경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한 80대 경작인은 “최근까지도 지인 소유의 땅이었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최근 땅이 광주시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여름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23일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진출로 인근에서 불법 농작물 경작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윤준명 기자

이곳 일대의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이 지난 1973년~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도로공사의 땅이었고, 일부가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의 소유지, 개인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간 지속된 불법 경작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박모(25)씨는 “고속도로 인근 도로에서 수십 년간 불법 경작이 계속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작지가 도로 가장자리와 맞닿아 있어 도로 사이로 이동하는 경작자가 운전자의 시야에 가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작에서 비롯되는 폐기물이 동네의 미관을 해치고, 비료에서 나는 악취도 심각하다”며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강력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불법 경작이 수십년간 방치됐던 이유는 소유주체가 다수고, 관리주체가 모호했던 탓으로 꼽힌다. 토지가 소유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획돼 있지 않는 탓에 경작자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불법으로 토지를 일궈온 것이다. 이곳 일대는 내년 중 실착공이 진행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될 예정이다.

공사를 관장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불법 경작이 시작된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지자체와 연계해 오래전부터 활발한 원상복구 계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법경작의 특성상 수많은 경작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힘들어 원활한 단속에 차질이 있었고, 농작물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얽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도과정을 통해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실착공이 이뤄지기 전까지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해 놓은 상태”라며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도로 확장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