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이정선 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질타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면접 점수 조작 지시 전면 부인
담당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지적
글로컬교육박람회 방문객수 공방
면접 점수 조작 지시 전면 부인
담당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지적
글로컬교육박람회 방문객수 공방
입력 : 2024. 10. 17(목) 18:25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전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전남대병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불거진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 질타를 받았다.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에게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해당 감사관이) 원서접수하고 뒤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다”며 “2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특별히 그것때문에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몇 안 되는 고교 동창이어서 반가웠고, 할 수 있으면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남 얘기 하듯 말하니 당혹스러울 정도다. 국감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인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때문에 인사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의에도 이 교육감은 점수 조작 지시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면접 직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했다고 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 개입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앞서 인사위원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자고 판단했다”며 “관련 있는 조항이나 기준에 의하면 1개월 정직도 중징계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고 재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자칫 독선과 불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교육행정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통일 교육’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특정 이념을 청소년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광산구 소재 A초등학교에서 통일부 주관으로 진행된 ‘CU프로그램을 통한 평화·통일 실천의지 기르기’ 교육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수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기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린 ‘평화통일기’의 형태가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를 결합시킨 형태”라며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가 발행한 기관지인 ‘로동신문’ 이 진열됐고 그림에도 ‘남북’이 아닌 ‘북남통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통일부가 연구학교를 지정하면서 내려준 방침이 있는데 여러 방침들에 따라 운영한 것뿐이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수업 운영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진행될 통일교육에 대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이 최초 6월에 제기됐는데 여태 무엇을 재정비했냐”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못 했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여수 일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방문객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문수 의원은 “165억원이 투입된 행사로, 추산 방문객이 교육청은 40만명, 경찰은 20만명, 교사들 의견은 15만명이다”며 “방문객 수를 과대하게 포장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관람객을 45만명으로 발표했다가 과대 산정이라고 지적받았는데 점검해보니 오히려 더 많이 왔다는 데이터를 받았다”며 “관광·관람객 수를 체크하는 방식의 계산으로는 69만명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무료로 완전 개방돼 통로가 여러 곳이었다”며 “한쪽 통로만 계산해 관람객이 15만명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박람회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동원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박람회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한 이념 논쟁, 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호응, 시도별 교원정원 감축 문제,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교육청별 애로사항, 학교 건물 내 저조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불거진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 질타를 받았다.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에게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해당 감사관이) 원서접수하고 뒤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다”며 “2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특별히 그것때문에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몇 안 되는 고교 동창이어서 반가웠고, 할 수 있으면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남 얘기 하듯 말하니 당혹스러울 정도다. 국감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인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때문에 인사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의에도 이 교육감은 점수 조작 지시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면접 직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했다고 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 개입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앞서 인사위원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자고 판단했다”며 “관련 있는 조항이나 기준에 의하면 1개월 정직도 중징계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고 재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자칫 독선과 불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교육행정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통일 교육’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특정 이념을 청소년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광산구 소재 A초등학교에서 통일부 주관으로 진행된 ‘CU프로그램을 통한 평화·통일 실천의지 기르기’ 교육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수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기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린 ‘평화통일기’의 형태가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를 결합시킨 형태”라며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가 발행한 기관지인 ‘로동신문’ 이 진열됐고 그림에도 ‘남북’이 아닌 ‘북남통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통일부가 연구학교를 지정하면서 내려준 방침이 있는데 여러 방침들에 따라 운영한 것뿐이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수업 운영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진행될 통일교육에 대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이 최초 6월에 제기됐는데 여태 무엇을 재정비했냐”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못 했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여수 일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방문객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문수 의원은 “165억원이 투입된 행사로, 추산 방문객이 교육청은 40만명, 경찰은 20만명, 교사들 의견은 15만명이다”며 “방문객 수를 과대하게 포장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관람객을 45만명으로 발표했다가 과대 산정이라고 지적받았는데 점검해보니 오히려 더 많이 왔다는 데이터를 받았다”며 “관광·관람객 수를 체크하는 방식의 계산으로는 69만명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무료로 완전 개방돼 통로가 여러 곳이었다”며 “한쪽 통로만 계산해 관람객이 15만명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박람회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동원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박람회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한 이념 논쟁, 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호응, 시도별 교원정원 감축 문제,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교육청별 애로사항, 학교 건물 내 저조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