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에 대해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이동원 실장과 정종우 과장, 국립부경대학교 김혜진 교수로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만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따른 상위권 대학 입학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서는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부담,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이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교육 기회 불평등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시 경쟁 과열 문제의 하나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97만원을, 200만원 미만은 38만원을 썼다. 이들 간 차이는 2.6배에 달한다. 또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지역(58만원)의 1.8배 수준이다.

이와 같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서울대 등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지고, 상위권대 입학생들의 서울 출신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0년 기준 소득 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 중 소득 5분위(5.9%)는 소득 1분위(1.1%)보다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3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12%에 달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가 학생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부모 경제력 효과’ 결과라는 주장이다.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92%는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다고 추정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대학 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도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도 짚었다.

교육열 또한 교육 및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부족하게 한다는 단점도 언급했다. 대학 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포용성 등 교육적 토대가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저자들은 입시 경쟁 과열의 해결책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면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간 격차가 현재보다 6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실장은 “지방대 육성은 비용이 많이 들고, 중장기적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오래 걸리지만, 지역비례선발제는 정부의 적극 정책 개입 없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지역비례선발제와 함께 병행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