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 재난' 선포해야"
입력 : 2024. 08. 27(화) 14:12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3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안사항 제안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고교에 이어 군대 등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디지털 성착취 실상을 폭로한 ‘추적단불꽃’의 멤버였다.

이어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20년 국내서 발생한 N번방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1당으로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우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현재 불안해하고 계신 여성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혼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불안이, 또 우리의 분노가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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