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합당하기로 하면서 28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챙기게 됐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이 가져온 폐해다. 오직 국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꼼수와 반칙, 편법의 결과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정치권의 선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소속 당선인들을 민주당과 진보당 등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 443만 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 2709만 원을 지급받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합을 기준으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치 의견이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해 정치적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협력과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봤듯 위성정당은 다양성 실현과 승자독식 구조 개선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을 무력화시켰다. 이제는 폐지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정치권은 비례정당을 난립시키고 선거를 희화화시키는 ‘꼼수 위성정당’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준연동형제를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위성정당 창당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라도 내놔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뒤 겨우 두 달여 존속한 정당에 30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퍼준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적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