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바른 대학 교육, 정부 책임 필요하다
투명 회계 등 대학도 변화 해야
입력 : 2024. 04. 29(월) 17:21
공시 이래 가장 많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소식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교육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정부와 대학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44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9곳 늘었다. 일반대는 183곳 중 14.2%인 26곳, 전문대 또한 130곳 중 13.8%에 이르는 18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한다. 일반대 학생 1인 연간 평균 등록금도 682만 7300원, 전문대는 618만 26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금이 오르면 저소득층 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져 기회의 평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게 돼 추후 졸업생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월세나 관리비 등 주거비용에 큰 부담을 져야 하는 학생들이 등록금마저 오를 경우 학업에 제대로 매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장학금 등 국가지원금을 포기하고, 그 결손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발상도 교육을 도외시한 편의적 시각이다.

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육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적 재원을 대학에 투입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이 등록금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과도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려는 대학의 변화도 필요하다. 등록금 인상에 앞서 투명한 회계와 교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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