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⑰-①> 장경태가 본 유력 대선 후보 수사 리스크
입력 : 2021. 11. 25(목) 18:12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 국민의힘 윤석열의 '2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나란히 수사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야권·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에 올랐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우선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는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매우 다른 사안이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화천대유의 핵심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 원이 성남도시공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미 2016년 행정법원의 판결과 2018년 선거법 판결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당시 성남 시장으로서 월권 행사를 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판결이 났다.
오히려 법정에서 마치 공산주의자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개발이익을 많이 환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로 계약된 사안보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에서 주력으로 활동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일하면서 이 후보가 본인들과 업무 스타일도 다르고, 개발이익을 자꾸 환수하려고 하니 힘들었다고 한 것만 보아도 이 후보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발 사주는 윤석열 후보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다.
검사가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혹들이 밝혀지면 직무유기, 배임, 범죄은닉, 교사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사안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남용해 제3자에게 고발을 사주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전혀 밝혀진 의혹이 없고, 근거가 없는 모함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 신분으로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 고발 사주와 동일 선상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장동은 만들어진 리스크일 뿐이고, 고발 사주는 명확한 피의자가 된 리스크로써 윤석열 후보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는 사안이다.
◆ 장경태의 해법
최근 벌어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사 일정을 보면, 누가 당당하고 누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은 팽개치고 대장동으로 몰아가며 '맹탕국감'을 만들었고, 대장동 특검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해서 대장동에 적용시키라거나,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수익률을 제한하라거나, 민관결합 사업 시 사업자 이익에 상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다.
그런데 막상 민주당이 법을 상정해 하루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나서고 있다. 이를 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누구에게 불리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국민들께서 이런 점을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주장을 통한 시간 끌기와 몰아가기로 정쟁 국면을 만들었다. 특검만 도입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한 모양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보며 이 기회에 불공정을 확실히 뿌리 뽑길 원하시는 것 같다.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뿐만 아니라 판사사찰, 옵티머스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등 총 4건의 부정부패 혐의로 입건됐다. 모든 건이 검찰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이 배우자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주가조작 의혹, 뇌물수수 의혹 2건이 있으며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편취로 징역 3년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잔고증명서 위조로 재판 중에 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대선 판도를 흔들 혐의와 의혹 지점이 너무나도 많은 분이다. 즉, 범죄 혐의가 많은 후보와 범죄 혐의가 없는 후보의 대결이다. 이 점이 앞으로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늘 그랬듯 국민의힘은 민생이 우선이 아닌 정쟁으로만 상황을 몰아가겠지만, 두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김진영 기자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나란히 수사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야권·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에 올랐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우선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는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매우 다른 사안이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화천대유의 핵심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 원이 성남도시공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미 2016년 행정법원의 판결과 2018년 선거법 판결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당시 성남 시장으로서 월권 행사를 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판결이 났다.
오히려 법정에서 마치 공산주의자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개발이익을 많이 환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로 계약된 사안보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에서 주력으로 활동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일하면서 이 후보가 본인들과 업무 스타일도 다르고, 개발이익을 자꾸 환수하려고 하니 힘들었다고 한 것만 보아도 이 후보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발 사주는 윤석열 후보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다.
검사가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혹들이 밝혀지면 직무유기, 배임, 범죄은닉, 교사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사안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남용해 제3자에게 고발을 사주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전혀 밝혀진 의혹이 없고, 근거가 없는 모함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 신분으로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 고발 사주와 동일 선상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장동은 만들어진 리스크일 뿐이고, 고발 사주는 명확한 피의자가 된 리스크로써 윤석열 후보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는 사안이다.
◆ 장경태의 해법
최근 벌어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사 일정을 보면, 누가 당당하고 누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은 팽개치고 대장동으로 몰아가며 '맹탕국감'을 만들었고, 대장동 특검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해서 대장동에 적용시키라거나,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수익률을 제한하라거나, 민관결합 사업 시 사업자 이익에 상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다.
그런데 막상 민주당이 법을 상정해 하루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나서고 있다. 이를 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누구에게 불리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국민들께서 이런 점을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주장을 통한 시간 끌기와 몰아가기로 정쟁 국면을 만들었다. 특검만 도입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한 모양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보며 이 기회에 불공정을 확실히 뿌리 뽑길 원하시는 것 같다.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뿐만 아니라 판사사찰, 옵티머스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등 총 4건의 부정부패 혐의로 입건됐다. 모든 건이 검찰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이 배우자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주가조작 의혹, 뇌물수수 의혹 2건이 있으며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편취로 징역 3년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잔고증명서 위조로 재판 중에 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대선 판도를 흔들 혐의와 의혹 지점이 너무나도 많은 분이다. 즉, 범죄 혐의가 많은 후보와 범죄 혐의가 없는 후보의 대결이다. 이 점이 앞으로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늘 그랬듯 국민의힘은 민생이 우선이 아닌 정쟁으로만 상황을 몰아가겠지만, 두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김진영 기자jinyoung@jnilbo.com
